# 한국 산업의 플랫폼 의존성과 기초 기술력 강화의 필요성
## 들어가며
한국이 K-콘텐츠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지만, 그 성공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은 대부분 해외 기업의 것이라는 현실이 씁쓸하다.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우리의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로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운영체제부터 반도체, 심지어 방위산업까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 1. 플랫폼 생태계: 춤추는 한국, 돈 버는 미국
### 콘텐츠 플랫폼의 현실
한국의 콘텐츠 플랫폼들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 **티빙**: CJ ENM이 운영하는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제한적
- **쿠팡플레이**: 쿠팡의 부가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은 아직 미약
- **웨이브**: KT·SKT·LG유플러스가 합작한 플랫폼이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도 넷플릭스에 밀리는 상황
2024년 5월 기준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순위에서도 쿠팡이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 테무가 4위로 중국 플랫폼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 운영체제와 기반 기술
컴퓨터와 모바일 생태계를 지배하는 운영체제들:
- **Windows**: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 **macOS**: 애플 (미국)
- **Linux**: 오픈소스이지만 핵심 개발은 주로 미국·유럽 중심
- **Android**: 구글 (미국)
- **iOS**: 애플 (미국)
한국은 이런 플랫폼 위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은 생태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다.
## 2. 방위산업: 점진적 자립화의 희망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 현재 상황
- **해외 기술 의존**: 여전히 많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외 라이선스에 의존
- **점진적 국산화**: KF-21, K2 전차, K9 자주포 등에서 국산화율을 꾸준히 높여가는 중
- **수출 성과**: 폴란드, 호주 등으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라는 특성상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하에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3. 반도체: 생산 강국, 기술 의존국
### 한국 반도체 산업의 딜레마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강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 보유
- 첨단 공정 기술력과 대규모 생산 능력
**약점**
- **설계 툴**: 대부분 미국 기업(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에 의존
- **핵심 소재**: 2022년 기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한국이 18.3%의 점유율을 보이지만, 여전히 일본과 독일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장비**: ASML(네덜란드), AMAT(미국) 등 해외 업체 의존도가 극도로 높음
## 4. 인공지능: 활용은 뛰어나지만 기반 기술은 부족
### AI 생태계에서의 한국
- **기반 모델**: GPT(OpenAI), LLaMA(Meta) 등 대부분 해외 개발
- **클라우드 인프라**: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미국 기업 주도
- **한국의 위치**: 해외에서 개발된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고도화된 사용자' 수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브레인의 KoGPT 등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 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 5. '재주부리는 곰' 구조의 근본 원인
### 구조적 문제점
1. **단기 성과 위주의 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기초 연구와 장기 투자 소홀
2. **기초 과학 기술 투자 부족**: 응용 기술에 비해 기초 과학 분야 투자 상대적으로 미흡
3. **지적재산권 경영 미흡**: 특허 창출보다는 기존 기술 활용에 치중
4.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한 혁신 기업 성장 제약
### 지적재산권 중심 기업의 부족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은:
- 핵심 기술의 설계와 개념을 소유
-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선스 비즈니스 전문화
- 기술 침해 감시 및 대응 시스템 구축
한국은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향후 과제와 방향성
### 1. 기초 기술 투자 확대
- 정부 R&D 예산에서 기초 연구 비중 확대
-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
- 장기적 관점의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 2. 플랫폼 기업 육성
-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
- 플랫폼 경제에 특화된 인재 양성
### 3. 지적재산권 전문 기업 육성
- IP(Intellectual Property) 전문 관리 기업 지원
-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 비즈니스 활성화
- 국제적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4. 산학연 협력 강화
- 기업의 기초 연구 투자 인센티브 확대
- 대학의 산업 연계 연구 활성화
-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 마무리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적 혁신자(First Mover)'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초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재주만 부리는 곰이 아니라, 서커스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한국이 단순한 '기술 사용자'에서 '기술 창조자'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