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문서의 문제점: 부당 이익발생 아닌가?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지서들을 우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발송했다고한다.
나도 그땐 기억도안나지만 전자문서를 신청했었던것같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지서들이 갑자기 날아들지 않기 시작했다.
넊놓고있다가 지방세 일부를 체납했다는 독촉장이 날아왔다.

아니 나처럼 성실 납부하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고지서를 건너뛰고 독촉장이 날아오다니 당황스러웠다.
오늘에서야 각종 공공기관에 전화하고 전자문서를 통합했던 네이버에도 문의 메일을 보냈다.
저녁즘되니까 문제점이 보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메모해둘 필요가 있을것같아서 메모를 해둔다.

1. 사전 고지의 필요성
전자고지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떤 기관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
어떤이는 왜 나에게 먼저 챙기지 않았냐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고지서가 오면 그때서 납부를 한다.
즉, 먼저 챙기지는 않는다는거다.
그런 사람들중 나도 한명이다.

그러나 자신들기관은 잘못이 없다고만하는데 이건 시스템결함이 맞다.
문제가 생기면 사전고지를 하지못하였고 지방세는 체납자로 만들어버린거기때문이다.
분명 올해 소액이지만 지방세 체납자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을거다.
체납금액도 소액이지만 더 징수되었겠지.
몇년치 지방세 체납자수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알것이다.
이 금액은 적절하지 않은 추가 징수이므로 나중에 반드시 돌려줘야한다.

2. 경로가 통일되지 않음
나는 네이버에서 전자문서열람 서비스를 해놨었다.
그런데 어떤것은 메일로
어떤것은 앱에서 확인해야했다.
경찰은 국민비서에서 
그 경로가 통일되지 않고 중구난방이었다.
그런데 우편물로 오면 모든게 통일된다.
우체국대신해서 전자 문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우체국처럼 모든게 일관성있게 한곳으로 와야하는것 아닌가?

내가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경찰청, 세무소, 지방세등은 오늘부터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받고싶습니다라고
on하면 전자문서로 오면되는것아닌가?
아니면 이것 이것은 카카오톡으로 이것이것은 네이버 전자문서로 설정할수 도 있어야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왜이렇게 복잡하단말인가?

정부에서 규격을 통일하고 그것에 맞게 모든 문서들이 들어갈수 있도록 플랫폼을 수정해야한다.
메일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로 되어야한다.
각종보험료나 금융상품도 그것을 통해서 열람이되면 좋은일아닌가?

이것의 경로도 일일히 확인 하게 하지말고 뭔가 한곳에서 관리하게 해야한다.


3.  네이버의 의견수렴문제
나는 네이버에도 전자문서를 해제하기위해 찾아봤었다.
이것은 웹문서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내가 원하는 답은 바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1588-3820으로 전화를 했다. 
ARS뿐 상담원과의 통화는안된다.
그래서 최대한 근접한 경로로 버튼을 누르니 문자로 링크를 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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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네이버 전자문서로 들어갔다
https://help.naver.com/service/24554/contents/18804?lang=ko
여기서도 메일문의하기가 안되었다.

거기에서 한단계 더타고 들어갔다.
https://help.naver.com/inquiry/input.help?categoryNo=17476&serviceNo=24554&lang=ko

결국위 링크의 내용이 나왔다.
전화 받기가 어렵다면 메일문의를 제일보기쉬운데에 배치해놨어야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겉에서는 잘안보인다.
내가 원하는 문의하는글을 찾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4. 사용자의 동의여부
내가 어떤것을 전자문서로 하겠다했는지 기억조차 나지않는다.
이문제가 심각한것은 어떤 범칙금이나 세금, 예비군, 범칙금등 각종 고지서가 내가 확인 하지 못한 경로에서 계속 쌓여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샌가 범법자가 되어있는것이다.
예비군 안나가서 범법자, 세금 못내서 범법자
내가 동의를 했는지 기억도 안난다.

1년에 1번씩은 우편물이나 문자등으로 현재 당신의 어떤어떤 메시지는 현재 어디어디 서비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다 신청해놨다는 메시지를 받게하는것도 좋은 방법같다.

 

아 오늘은 정말 지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